"선거 의식해"…다시 정치논리에 떠밀린 교육정책

靑, 여론 악화 감지 위기의식…"내년 지방선거 고려했다" 분석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던 수능 절대평가를 막판에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파급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캠프에서 직접 교육공약을 설계하고 총괄해 온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래 전부터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해왔다. 수능 개편안 시안을 2가지로 나눠 발표할 때부터 공약을 설계한 본인이 한발 뒤로 물러선 듯했는데, 다시 1년 유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스스로가 세운 공약을 포기하는 셈인 만큼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에서도 이미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을 감지하고 정무적 판단을 고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이달 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관련해 "대입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 등이 수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향적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일련의 상황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및 시도교육감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교육 민심에 따른 '엄마표'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셈이다.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안을 두가지 내놓자 '이해찬 세대'에 빗대 '김상곤 세대'가 나올 것이라는 비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여당에서도 의견이 좋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가 심한 정책을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교육, 특히 입시제도가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오히려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사교육 시장을 부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우리 입시제도는 늘 수정ㆍ보완을 외면한 채 실험만이 있어왔다. 앞선 시대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늘 폐기만 일삼아 왔다. 좀 더 지혜로운 접근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박 모 씨는 "정부가 결국 내년 선거를 의식하고 수능제도 개편을 1년 유예시켜서 시간을 벌며 학부모를 안심시킨 뒤 내년에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려 하는 것 같다"며 "기존 평가 방식과 새로운 교육 과정이라는 희귀한 발상을 결합해 안 하느니만 못한 괴물 정책을 내놓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