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700조·비율 40%, 정말로 안전한가…'숨은 빚'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일관되게 표출한 메세지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 규모는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62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38.3%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교육자치단체 포함)의 부채를 더한 값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다.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D2(D1+비영리공공기관)는 2015년 기준으로 GDP 대비 43.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16.3%임을 감안하면, 정부 말마따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주요한 재정건전성 지표로 꼽히는 이유는, 국가가 빚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한 눈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3800만원의 빚을 지는 것은 부담이 크지만, 연봉이 1억원이라면 3800만원의 빚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적정 채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다. 해외에서는 라인하트와 로고프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0%를 넘어서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적정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성태 KDI연구위원이 206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50~7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40%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국가채무를 올해 말까지 700조원을 넘지 않는 규모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 임기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양호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차이를 고려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찍 겪은 만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에 도달한 2014년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은 35.9%였는데, 이는 동일 소득수준에 도달할 당시의 독일(45.5%), 영국(52.3%), 일본(61.6%), 프랑스(66.6%) 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의 국가채무비율은 40.9%로 추산되는데, 프랑스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9년의 국가채무비율은 32.6%, 독일은 36.8%(1991년)로 우리보다 오히려 낮았다. 현재 두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122%, 71%에 달한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수요로 인한 세출은 늘어나는 만큼, 지금은 채무 사정이 괜찮더라도 향후 이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00~201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11.5%로 OECD 32개국 평균(7.5%)보다 높다.

D1, D2에는 포함되지 않는 '숨은 빚'까지 감안하면, 국가가 지고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채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중앙과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5년말 기준 1003조원에 달했다.

D3에도 잡히지 않는 또 다른 숨겨진 빚은 연금 충당부채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확정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 충당부채를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에서 적자가 나면 결국 혈세로 보전해야 하는 만큼 광의의 국가부채나 다름없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잠재부채가 13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추산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752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