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6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 7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12일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국가채무(D1)는 665조3767억원으로 작년 말 638조5000억원보다 26조8767억원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려고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에서 빌려 쓴 빚을 가리킨다.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의 2017년 추계인구 5145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빚을 추산하면 1293만3000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 만인 2004년 200조원(203조7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이어 2008년(309조), 2011년(420조5000억원), 2014년(533조2000억원)에 각각 300조, 400조, 500조를 웃돌고, 지난해 600조원까지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2019년 756조8000억원, 2020년 793조5000억원까지 불어나 800조원대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40.4%, 내년 40.9%, 2019∼2020년 40.7% 등 40% 선에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문재인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이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작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3.5%로 예상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년간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은 연간 4.6%다.
특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로 재정수지 악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고령화가 심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