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소급되나요" 정부 통합안내센터 꾸려지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의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일선 현장의 혼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책에 대해 명확히 전달해줄 별도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8ㆍ2대책 후 피해를 입은 실수요자를 위해 부처간 협의해 통합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다양하고 모든 사례를 투기수요로 단정하긴 쉽지 않다"면서 이번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통합안내센터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세부 내용별로 소급적용여부 등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이날 논의선상에 올랐다. 8ㆍ2대책이 매매거래를 비롯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양시장 등 주택시장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책의 내용이 방대하고 발표 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부처간 혼선을 빚은 만큼 시장에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8ㆍ2대책 이전 분양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당초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가 이후 무주택자에 대해 배제하는 등 정책 곳곳을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수분양자나 예비 매도인 등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주무부처에 직접 문의해도 서로 답변을 회피한다"며 불만이 쌓이고 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 장관은 "부처간 논의해서 (통합안내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답변 후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이번 대책이 국토부나 기재부, 금융당국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는데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도 해소할 곳을 모른다"면서 "이에 대해 부처간 협의해서 종합안내하거나 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8·2 대책과 관련해 "정책의 효과는 내년 초까지는 돼봐야 알 수 있고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