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살충제 농가·약품업체 잇단 고발

유통경로 등 경찰수사 예고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전국을 뒤흔든 '살충제 계란' 파동이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은 계란 유통이 정상화되는 대로 적발된 농가들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피프로닐' 등 닭에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를 농가에 제공한 약품업체들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도가 먼저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17일 농가 4곳에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포천 소재 A동물약품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외국에서 약품을 들여와 제조·판매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약품을 구매한 남양주 마리농장이 성분 안내조차 없는 '흰색 통'에 담긴 살충제를 받은 만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포천시 신북면 소재 한 동물약품업체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이 업체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양계농장에 해당 제품을 판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이관주 기자)

경기를 비롯해 전남, 경북, 대전 등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톡사졸이 계란에서 검출된 농가가 소재한 지역의 당국도 해당 살충제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중이다. 관할 지자체들은 공급 업체 확인 등 기초조사를 마친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성분이 닭에 사용됐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불법"이라며 "피프로닐 제공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품업체뿐 아니라 이번에 적발된 농가들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울산 울주군은 관내 적발된 농가 2곳에 대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른 지자체들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당국과 협의하며 친환경 인증 농가들의 살충제 사용, 살충제 살포 방법 등의 문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번 살충제 계란 적발이 국제 기준치를 적용해 이뤄진 만큼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단 현재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농가들이 계란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줄고발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신속·명확히 진행, 국민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 사안은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과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