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美中 통상분쟁에 對美·對中수출 유탄맞을라"

평택항 전경<자료사진>

-美, 환율조작 재제, 수입규제 등 5대 조치 가능성
-中, 미국산 불매운동, WTO제소 등 전방위 대응
-美中에 의존해온 韓, 대중국 가공무역에 피해 우려
-美시장서 韓中 경합도 낮아 반사이익도 제한적
-수출시장다변화와 컨틴전시플랜 세워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격화될 경우 두 나라가 중요 무역상대국인 우리나라가 분쟁의 유탄을 맞아 대(對)미국,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나라가 이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대미국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피해를 볼 경우 우리나라이 대중국 가공무역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작성한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 수단은 ▲환율조작에 대한 제재 ▲법인세제 개혁(국경조정세) ▲행정부 재량의 관세 부과 ▲무역구제조치 강화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쿼터 추가요구 등 5가지로 요약된다.특히 추가적인 입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는 지속 증가해 2016년 상반기에만 18건의 조사가 개시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의 환율조작문제에 대한 심층양자협의를 개시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질 경우 단호히 보복·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제재 ▲미중 양자투자협정 협상 지연부터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경우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타격을 받게 되므로 극단적 상황에나 검토할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미중 간 통상분쟁의 전개방향은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와 중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전면적인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미중 간 통상분쟁의 영향은 크게 4가지 경로로 우리 수출에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간재 수요 동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가공무역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나아가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가 중국의 성장둔화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중국 내수에 투입되는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로 미국 시장에서중국과 경쟁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 확대가 기대되나 한국과 중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상이하고, 전반적으로 경합도가 낮기 때문에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목표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우리기업들이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미중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과 함께 미국과의 민관 통상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규제가 한국에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