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정치에 휘둘린 경제팀…지표 '끼워맞추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부자증세와 서민감세를 골자로 한 이번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팀'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법을 꽉 틀어쥐어야 할 경제팀 대신 정치권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원칙을 취임 때부터 강조했음에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다가 며칠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이다.

그는 또 "국정기획자문위와 협의하는 과정이라 모든 것을 오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증세와 관련 모든 안을 포함해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이 무색하게 이번 세법개정안의 여론을 시종일관 주도한 것은 청와대와 당이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연이어 언급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의 구체적 방향성까지 언급했다.

추 대표는 당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고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김 부총리도 추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난 후에는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의 근거로 언급한 해외 조세 관련 지표도 그때 그 때 끼워 맞추기식이다. 국제 소득세 비교지표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일세율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를 제외하고 난 25개국의 평균(41.9%)을 제시한 반면, 법인세 비교지표로는 주요20개국(G20) 평균 법인세율(25.7%)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