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전 어떻게 되나? 신고리 5·6호기 중단 두고 찬반 논쟁 격화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찬반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28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신규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에 원전 관련 광고를 계속할 경우 자금력으로 공론화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신규 광고만 중단하는 것으로 기존에 계약한 광고는 계속 나가게 된다.

이에 환경 단체 등 탈원전 찬성 진영은 공정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원전 광고 중단을 주장했다. 또한 이런 입장을 공론화 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광고를 통해 공론화가 과열되거나 한쪽의 자본력으로 인해 공론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광고

반면 탈원전 반대 진영은 원자력계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환경단체도 여론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기업 이미지 광고를 막으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 방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광고 중단은 원자력계의 손발을 다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두고도 여전히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과 급격한 전기료 인상, 소모적 사회 갈등이 없는 3무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탈원전 시민행동 발족식/사진=아시아경제DB

전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력수급 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의장은 "민주당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및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미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병령 박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7일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해야 하는가'라는 특강에서 정부의 원전 중단 결정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해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탈원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 노조가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박사는 "대체에너지 건설에는 돈도 많이 들고 땅도 많이 차지한다"며 "풍력,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에너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 그만큼 원전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에 대해서 "원전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1970~1980년대에 지어진 고리 2호기나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만, 정부는 가장 안전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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