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출범…공정성 확보될까 우려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지만,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제기된다. 반대 진영에서는 이미 정부가 영구중단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론화가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공론화 과정 전체를 관리해야해, 위원 구성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인 만큼 무엇보다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리 5ㆍ6호기는 향후 탈원전 정책의 흐름을 가를 정도로 중요 변수로도 꼽힐 정도로, 상징성도 크다. 영구중단으로 결정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로 전망된다. 반대진영에서 건설 임시중단과 공론화 자체가 사실상 '원전 건설 백지화' 수순이라고 주장해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석 달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기간은 10월 21일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일시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현장관리 비용과 시공사 등에 지급할 공사지연 배상금 등 약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영구중단의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와 보상비용 등 총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고리 5ㆍ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해 공정률이 28.8%에 달하며, 공사비 1조6000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태다.

영구중단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론조사 등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언급한 만큼, 공론조사의 합리성부터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론화위 구성 과정에서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제외하고 싶은 인사에 대한 제척의견을 받았아,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할만한 인사가 배제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다.

반대진영에서는 정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단 여부는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인만큼 정부와 공론화위가 중립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또한 반대진영에서는 원전 전문가가 공론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해왔다. 정부는 공론화위에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다.

앞서 손금주 국민의 당 의원(탈원전 대책TF팀장)은 “문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에너지정책 첫 단추부터 정당성·공정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