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공론화위…벌써부터 잡음, 후폭풍 커진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오른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직후부터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배심원단 구성이나 공론조사 실시 여부 등 여론수렴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발표하고, 곧바로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 정책을 공식화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공사가 이미 '중단'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졌다. 일단 정부가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지만 앞으로 공론화위의 결론을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지난 24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8월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배심원을 선정하고 찬·반 양측 간의 입장 표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이어 27일 열린 2차 회의 직후에는 1차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서 하되 표본규모는 2만명 내외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참여자 수는 350명 내외로 정했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해 1차 회의 안건에 올랐던 '시민배심원'이 2차 회의에서 '공론조사'로 바뀐 대목에서 논란은 시작됐다. 공론화위원들은 2차 회의 직전 공론조사 전문가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로부터 강연을 들었다. 이 교수는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숙의의 실천방법이므로 용어 선택부터 혼동이 없어야 한다"며 "공론조사 결과가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시민배심원제는 판결의 성향이 강한 반면 공론조사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시민배심원제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고 배심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재개 여부는 위원회와 공론조사 대상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 대통령 등 최종결정권자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의 발언에 '정부가 이미 공사중단 결정을 해놓고 공론화위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퍼졌다. 당초 정부가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밝힌 것과는 입장이 확연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초 공론화위 및 시민배심원단에 최종 결정을 맡기겠다고 한 것과 달리, 이제 와서 권고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대로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론화위는 추가 브리핑을 열어 "오늘 청취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향후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잡음이 커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결정과정을 공론화위에 넘긴 상황에서 섣불리 의견을 내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론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위원회가 받아들여 확정한 것처럼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며 "2차 회의에서도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규모만 정했을 뿐 공론조사를 할 지, 배심원단으로 할 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름이 배심원단이든 패널단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그분들의 역할이 배심원 역할을 하느냐 다른 역할을 하느냐는 건데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각을 잘 파악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