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시민배심원단 대신 공론조사로 결정"(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가 공론화위원회가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공론화위 대변인은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 지 관찰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될 지 안 할 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는 2만명 내외,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 성별, 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혼합 사용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다음달까지 1차조사를 마친 뒤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21일 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뒤 곧바로 해산하기로 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다음달 1일 한국갈등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공론화 관련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