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주도 성장 왜? 구매력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5달러대 그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물가와 구매력을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5달러 선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실질최저임금은 2달러 이상 올랐지만 아직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가 가계의 실질소득을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삼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 기조로 밝힌 배경으로 풀이된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활용한 한국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2016년 5.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5.4달러) 대비 0.4달러 오른 수준이다.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매년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며 2007년 4달러대, 2014년 5달러대를 돌파해, 이제 6달러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10년 전인 2006년(3.7달러)과 비교하면 2.1달러 올랐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프랑스는 11.2달러, 독일이 10.3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에 육박했다. 영국(8.4달러), 일본(7.4달러), 미국(7.2달러) 등도 우리나라와 1달러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는 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ㆍ2015년 기준)를 반영한 실질 시간당 임금을 같은 해 PPPs를 이용해 실제 구매력으로 산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3.7%(2014년 기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24.9%)과 함께 상위권을 기록했다. 덴마크(8.4%), 이탈리아(7.6%)는 물론, 일본(13.9%), 독일(18.4%), 영국(20.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무려 37.8%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29.8%ㆍ 2015년 기준)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저임금근로자는 중간임금(근로자를 소득 별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오는 사람의 소득)의 50%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문재인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첫 손에 꼽은 까닭도 이와 직결된다. 새정부는 그간 가계와 기업, 가계 사이의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성장에 부담을 안겼다고 보고 있다. 임기동안 가계의 실질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해 '임금 인상→근로자 소득 증대→소비 증가→경제 활성화'라는 분수효과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지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22.3%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을 100으로 보고 환산한 것이다. 독일 115.4%, 미국 113.1%, 프랑스 112.2%, 덴마크 109.5% 등 비교대상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