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문건' 또 무더기…'시크릿 캐비닛' 열리나

전 정부 기획비서관실서 추가 발견…이르면 오늘 내용 발표
국정 전반 조율하던 곳…세월호 등 관련 내용에 정치권 촉각
靑 법률 위반 논란 여전…한국당, 고발 검토하며 강력 공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문건이 18일 또 발견됐다. 지난 3일 민정수석실(1차)과 14일 정무수석실(2차)에 이어 이날 문건이 발견된 곳은 국가안보실·국정상황실(3차)이다. 전 정부에서 국정 전반을 조율했던 국정기획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이 사용했던 곳이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뿐 아니라 세월호 사건 등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총무비서관실이 지난 17일부터 청와대 내부 사무실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국정상황실 등에 있는 캐비닛에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문건이) 다량 나왔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이다. 세월호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실은 국정의 컨트롤타워였다. 유민봉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냈다. 이후 2015년 정책조정수석으로 개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은 2016년 경제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의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는 자리다.

2차 문건의 일부도 기획비서관이 작성했다. 전 정부에서 기획비서관을 지낸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도 이를 인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고, 국정 교과서 문제, 선거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겼다. 모두 전 정부에서 크게 논란을 빚으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했던 사안들이다. 청와대는 이 문건의 내용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라고 업급, 앞으로 파장이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 문건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전날 마무리 했다. 청와대가 찾아낸 전 정부 생산 문건은 총 3000여건에 달한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의 내용이 담긴 300건의 문건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를 공개했다. 지난 17일에는 전 정부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 내용 등이 담긴 1361건의 문건 중 검토가 끝난 254건의 키워드만 공개했다.

청와대는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차 문건 중 1107건과 3차 문건 1000여건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보다 많은 분량이 남아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주말에 일괄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앞당겨 이날 오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문건 공개와 관련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기록물인 전 정부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는 게 위법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는데, 구분이 안 됐다면 당연히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문건 공개와 관련해 전 정부 인사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실시간으로 문건을 공개하자 '정치보복 쇼(Show)'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라면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 정권 비리캐기 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검찰 고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정정국'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다. 최근 검찰과 감사원 등이 나서 방산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곧 전 정부 인사들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재가동했다. 여기에는 검찰 등 사정기관이 전부 참여하고 있어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