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는 끝났다” 트럼프, 대북 압박 강화 주력할 듯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출처: 청와대)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다양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채택된 공동성명에선 압박은 물론 대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미국이 주도할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선(先) 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언론 발표문을 통해 유례없이 강경한 대북 기조를 드러냈다.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며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폐기를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역내 강대국과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에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또 북한 정권이 더 나은 길,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하길 촉구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정부의 한층 강경해지고 있는 대북 기류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을 향한 거센 압박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미국 해군은 2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다. 이날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덤'은 남중국해 시사(西沙ㆍ영어명 파라셀)군도의 트라이튼섬 12해리(약 22㎞) 이내 바다를 항해했다.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밖에 중국 단둥(丹東)은행에 대한 독자제재,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발표가 이어지더니 지난 29일엔 트럼프 정부들어 처음으로 국무부가 대만에 대해 14억2000만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 반도체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무역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공조와 역할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한 이후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더 적
극적인 대북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경고와 압박인 셈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미ㆍ중 양국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맞대는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7~8일)를 앞두고 초강경 대중 압박 카드를 꺼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저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 접촉에 나선 것도 국제사회의 빈틈없는 대북 공조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