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사드'…윤곽 드러내는 한미정상회담 세부 의제

文, 6·15공동선언 축사서 '남북대화' 제의

"DJ도 남북관계 발전 토대 닦기 위해 클린턴 설득"
사드는 美측서 제기할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주후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의 큰 의제를 발표했을 뿐, 아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부 의제는 '남북대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방미일정 가운데 정상회담은 두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의제를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남북대화'가 한미정상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6ㆍ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 부분을 상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으셨다"고 언급했다. 이 표현은 당초 축사 초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문구를 축사에 포함함으로써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반면 사드는 미국의 뜻에 따라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방한했던 토마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사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미 상원 국방예산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다시피 한국 대통령이 곧 이곳을 찾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중이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역시 사드가 언급되더라도 굳이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스타일로 볼 때 회담석상에서 즉석으로 특정이슈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끼리의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의제를 다룰 경우 한미 양국이 쉽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남북대화와 사드 모두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구금된 후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했다는 소식에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웜비어 송환 소식이 북미대화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북미간 직접 대화는 희박해지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남북대화를 갖겠다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웜비어 송환이 한미,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비중있게 평가했다.

사드배치 문제의 경우 미국 정가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 공화당 중진인 존 매캐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방한이 청와대의 비협조로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정가 분위기까지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을 신뢰쌓기에 방점을 찍은 만큼 세부의제를 논의하더라도 깊이 있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국 정상이 민감한 현안을 직접 논의하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미FTA 재협상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되지만 앞서 언급한 두가지 이슈 보다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집중하는데다 양자무역협정 재검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직접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조율은 오는 18일, 늦어도 19일로 예상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7일이 지나면 곧바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정상회담 열흘을 남겨놓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