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추경 현장방문…'적합성 논란' 정면돌파

용산소방서 찾아 '추경' 필요성 강조
野 "국회 압박…이대로면 협치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지난 3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소방대원들이 사용했던 장비들을 보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적합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를 벗어나 예산이 필요한 현장으로 달려갔다. 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담긴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반대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취임 후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을 '일자리 추경 현장방문'이라고 표현했다.

소방관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무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직군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에서 신규로 늘어나는 공무원 일자리는 17만4000명이고, 그 안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공무원 1만7000명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방관들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고, 11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도 소방관 1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 및 증가' 등 3가지 요건으로 제한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번 추경이 재난 상황에 가까운 실업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번 11조2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3만개 등 총 7만1000개의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나고, 다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청와대가 야당을 설득하기보다 현장 행보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야당 의원은 "야당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공언했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추경을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 삼고 있다. 추경으로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다수가 비정규직·저임금이기 때문이다. 추경안을 짠 기획재정부조차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중 일부는 임시직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문재인정부의 추경이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될 경우 추경 뿐 아니라 정부조직개편, 내각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협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며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