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사드, 외교적 카드 활용은 위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6일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어제 5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관련,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은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으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내 사드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사드배치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4대강 사업처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여유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한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며 미·중 사이에서 시간을 번 뒤 북핵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계산에 미국과 중국이 모른 척 기다려주거나 누구보다 북한의 김정은이 호응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여 한·미 동맹의 약화를 가져오고 중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론으로 더 심한 무역보복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 외교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핑계 댄 사드 외교 전략으로 대내외적 혼란과 불신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하루 빨리 안보에 관한 결연한 의지와 단호한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