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관여한 방위사업 전방위 조사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감사원이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3~2014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 이전 문제가 다뤄지던 시절 국방부 장관으로 이 문제를 총괄했다.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김 전 실장을 다시 겨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원의 조사는 방위사업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이 장관재직시절부터 관여했던 무기도입 사업의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주재하면서 F-X 사업의 단독후보로 올라온 보잉의 F-15SE를 스텔스 기능 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시켰다. 그리고 이듬해 3월 방추위를 통해 차기 전투기 사업자로 핵심기술 4건의 이전을 거부한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했다.

록히드마틴은 우리 군이 F-35A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2018년 1월까지 군사통신위성 1기의 발사를 마치고 우리 군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당초 약속과 달리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위성발사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가 관련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방추위에서 이를 승인했다. 절충교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사원의 중점 조사대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인 장명진 방사청장의 조사도 불가피해진다.

신형 다연장로켓 '천무'도 문제다.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한다. (주)한화에서는 유도탄을 자체생산했지만 무유도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생산합의서(MLA)를 통해 생산해 왔다. (주)한화는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MLRS 무유도탄 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주)한화는 개발한 무유도탄을 2013년 3월에 불발률 검증을 위한 실사격을 실시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역시 김 전 실장이 장관으로 재직했던 시기다. 그 여파로 천무는 무유도탄이 없는 '반쪽 천무'로 실전배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록히드마틴이 이미 생산한 MLRS 무유도탄을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의도를 알고도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다. 미 국방부는 2015년 경기도 동두천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10화력여단에 다연장로켓(MLRS) 1개 대대를 추가로 순환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18년 이후 MLRS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MLRS를 한국에 재고털이식 강매로 추진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많은 대형사업이 진행됐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감사원의 조사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있어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