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반쪽 총리' 되나…文 정부 강조한 협치 역행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표결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임명 동의 표결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함께 과반 찬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 시위까지 시사하면서 이 후보자는 인준안 통과이후 '반쪽 총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표결 통과가 되면) 여당이 굉장한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첫 인사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협치를 강조했는데 제1야당이 반대함에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도덕성 잣대를 사람마다 다르게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인사청문회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야당의 주요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표결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국회 로텐더홀에서 반대 시위를 벌일 계획까지 시사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은 더 나아가 국정에 아예 협조를 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협치의 취지를 먼저 버린 점을 명분으로 삼아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청문특위에 불참한 야당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지만 이 전 총리는 야당의 협조를 얻는데 실패해 '반쪽 총리'로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지금 여당으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해 국정과제 추진이 초반부터 힘겨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찬성이 어렵다면 표결에라도 참여해달라는 입장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안에 들어와서 반대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야당의 주요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설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