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세계경제…상반된 표정 中·美

中 추가 신용강등 경고…무디스 '구조개혁 미흡' 우려
美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부채…"신용회복의 증거" 평가도
韓가계부채 해법 시사점 "경기회복 바탕…고용·소득 안정 기반해야"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세계 각국이 빚더미에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과정에서 각국이 통화ㆍ재정 확장정책을 펼친 후 경제 재침체를 우려해 긴축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탓이 크다. 결국 중국은 신용등급을 강등당했고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부채를 기록 중이다.

특히 1360조 가계부채를 어깨에 짊어진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채 그 자체가 아니다.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경제체력이다. 중국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빚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신용등급 강등 배경으로 지목된 반면 미국의 부채규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하향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중국정부의구조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이 다시 한번 강등될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중국 부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급증했다. 작년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ㆍ기업ㆍ정부(금융부문 제외) 부채비율은 256%다. 140∼150%에 머물렀던 2008년보다 10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이다.

무디스는 빚의 규모를 넘어서 둔화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주목했다. 은행 등 금융권의 부채 부담이 성장률 둔화로 인해 금융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이 작년 부동산 투기자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부동산 관련 대출로 성장해온 중소은행들이 타격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무디스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약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부채 증가는 경기부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의 경우는 부채를 관리하지 못한 측면에 있다"며 "부채가 늘어난 것 자체는 큰 문제로 볼 수 없지만 경기가 둔화돼 가계나 기업이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으로 정국불안을 겪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기업부채의 45%가 달러화로 구성돼 있어 추가적인 달러화 강세(헤알화 약세)가 진행되면 버티기 힘들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빚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신용 버블이 정점을 찍었던 2008년 이후 최고치다.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의 총 가계부채가 12조73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3분기(12조6800억달러)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주요 원인은 학자금과 자동차, 신용카드 대출이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잔액은 지난 3월말 기준 1조3400만달러로 1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미국의 자동차 대출은 1조 달러가 넘었다.

미국의 가계부채를 두고선 평가가 엇갈린다. 현재 급증한 대출이 '비우량'이라는 점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반면 미국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빚을 질만큼 신용이 회복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소비 여력도 향상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우 경기하강 국면에서 부실기업,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그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136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당면과제로 직면한 상황에서 빚 그 자체보다는 경기부양과 그로 인한 소비여력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가계부채 총량제 등 양적 측면에 집중한 대책에는 우려가 뒤따랐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된 후 부채가 급증한 측면이 있다. 경기부양 과정에서도 부채확대가 어느정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총량 관리보다는 위험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