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올리기, 담뱃세 인상 꼴 날수도"

국책연구기관, 지난주 정부에 2차 보고…주요 내용은 경유세 인상으로 알려져
전문가들·정유업계 "미세먼지 줄이지 못하고 세수만 급증" 우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 방안을 추진하자 에너지 전문가들은 2015년 1월 시행된 담뱃세 인상과 똑같은 결과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크게 낮추지 못하고 세수만 급증한 것처럼, 경유세 역시 미세먼지는 크게 줄이지 못하고 정부 곳간만 불릴 것이란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연구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은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이행 태스크포스(TF)에 2차 보고를 했다. 이번에도 경유세 인상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은 100대 85 수준인데, 경유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수 개편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정유업계와 전문가들은 경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요인이 대부분인데다 경유가 미세먼지를 내보낸다 해도 일부 차량만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요인을 살펴보면 제조업 발생량이 67%이고, 경유는 10% 남짓이다. 이 중 일반 경유 승용차는 28%이고, 중장비·덤프트럭·버스 등이 72%를 차지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건설기계차량은 경유 사용을 줄일수도 없는데다 화물차도 유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경유세를 올린다고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며 "타격은 소형트럭 자영업자와 일반 경유차 운전자들만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쪽은 부담을 못 줄이고, 세수만 올리게 되면 경유세 인상은 '담뱃세 인상'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을 정책 초점이 경유세 인상이 아니라 노후차 대책을 수립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005년 이전 유로3(유럽연합이 정한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으로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며 "유로5 기준 경유차는 환경성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선 수송용 연료(휘발유ㆍ경유)에만 쏠린 세금 정책을 바꿔 발전용 연료(석탄ㆍ원자력)에 세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주요원인인 것을 감안하면 석탄 세제를 높여 사용부터 줄여야하는데, 전체 에너지 세제의 88%가 휘발유ㆍ경유에만 집중돼 있다"며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