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어버이날에 드리는 7대 선물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우리나라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국가적 재난이고 위기다. 위기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고령화가 아니라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이다"라며 "100세 시대형 '존엄한 노인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기초연금 월 30만원,국민연금 50%로 노후소득 보장 확대 ▲틀니·임플란트 부담 경감, 보청기 건강보험 보험 적용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노인일자리 확대 ▲공공실버주택, 주거지원급여, 무상교통카드 등 주거 및 교통·이동을 지원 ▲장기요양 확대, 방문재활급여 신설,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노인 차별금지 및 학대예방 종합대책, 착한장례식장 운영 등의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심 후보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한 차별적인 지급방식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고, 상위 10%층에 대해서는 클로백 제도를 도입해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전 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자신의 동네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건강관리사 배치)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후보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 매년 1%씩 확대하고, 공립장기요양시설(현재 1.4%)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독일 등에서 실시하는 방문재활급여(물리치료서비스)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노인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맞춤형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고령노동자지원팀을 설치해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맞춤형 공공실버임대아파트를 도입·확대하고, 홈쉐어링 및 원룸형 공동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심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국가보장 무상 교통카드를 지급해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농어촌과 도서지역에는 무상택시를 도입하고 자가운전자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인 학대방지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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