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美방어체계 MD통합’ 논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장비가 오산미군기지를 통해 반입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주한미군에 배치될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배치되면서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MD)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현재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장비는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이다. 주한미군 사드의 1개포대는 이동식 발사대 6기로 구성되지만 2기를 우선 반입했다. 북한의 위협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미군은 발사대 4기는 하반기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아태지역 통합 MD구축을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한국, 호주와 완전한 통합 BMD(MD)체계를 구축하는 목표와 인적 협력, 정보공유를 향상하도록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향후 MD체계에 아태지역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미 우리군은 물론 일본과도 MD 통합을 위한 정보공유연습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미국 전략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인 '님블 타이탄 16' 워게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와 일본을 한편으로 해 북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한 정보공유 연습을 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우리 군은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계획 일환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통합 MD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MD체계의 참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미국의 MD 체계 통합에 참여한다면 중층 고도(40㎞이상) 이상의 방어체계를 구매하거나 통합 MD 연습, 운영유지비 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위해 국산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L-SAM)와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을 개발중이지만 성공여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KAMD와 더불어 '해상의 사드'라 불리는 SM(스탠더드 미사일) 미사일을 도입해야 하지만 MD체계 편입이라는 오해도 불러 올 수 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사거리 150여㎞의 SM-2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해군은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건조하는 세 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 발사대 등 통합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BL) 9과 SM-3를 장착할 계획이다.

SM-3는 사거리가 약 500여㎞로, 현재 해군이 보유중인 미사일방어체계용 SM-2보다 3∼4배가 길다. 요격 고도도 사드(40∼150㎞)를 능가한다. 우리 해군이 SM-3을 장착한다면 사거리와 요격 성능이 향상된 블록 2A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SM-3 블록 2A로 탄도미사일 표적을 요격하는 비행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IRBM) 및 준중거리(MRBM)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