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로 넘어간 사드비용…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주한미군의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비용부담 문제가 차기정부의 몫으로 넘어갔지만 해결책을 찾기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일 정부관계자는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명시돼 있어 재협상은 힘들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측에서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사드의 1개포대 편제인 이동식 발사대 6기중 2기를 우선 반입했다. 미군은 발사대 4기를 하반기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선 전에 발사대 2기를 도입한 것은 대선 이후 사드배치 재검토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제는 대선 이후다. 미측에서 사드비용 분담을 계속 요구해도 차기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않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사드비용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차기정부가 사드문제를 떠안지 않으려면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신 국회비준을 통해 사드비용을 직접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차기정부가 사드비용을 포함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추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휘말려 역풍을 맞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의 사드비용 추가부담문제를 트럼프측 인수위원회로부터 지난해말 사전에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선이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차기정부가 사드비용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 정부의 사드배치 요구설', ' 트럼프인수위 비용부담요구 은폐', '사드배치에 관한 한미간 약정서 공개' 등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 문서공개 등을 추진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발사대 4기의 배치 문제도 일정이 어그러질 수 있다. 사드 문제가 현 정부의 외교ㆍ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 문제로 비화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인수위 측으로부터 사드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를 제안 받은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차기정부가 사드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미측에서는 최악의 경우 사드철수는 물론 미군 철수나 감축까지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카드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