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공약]정의당 심상정 후보 서민주거안정에 초점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주거안정에 방점
부동산 보유세 및 재개발·재건축 개발 이익 50% 환수

▲ 유세중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대통령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개발보다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복지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에 방점이 찍힌 공약들로 이목을 끌고 있다.

심 후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8%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심 후보는 현재 수준의 두 배 가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연간 15만 가구 이상 반값 임대주택도 공급한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인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심 후보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독일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 임대료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공정80%) 도입 등도 약속했다.

반면 부동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을 50%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만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유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도 2배까지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며 대선 후보 중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심 후보는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완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8월 LTV를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된 바 있다.

이 외 심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는 또 1인 가구 맞춤형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으로 의무화 등도 거론됐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를 도입, 직접시공제를 공공 공사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최소 75%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