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도시 인천 홀대말라"…송도주민들, 대선후보에 인천해양정책 공약 촉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정부의 해양정책과 관련해 인천 홀대론을 비판하며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의 해양정책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사법원 유치와 극지연구소의 분산 배치를 놓고 부산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차기 정부가 인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항만임에도 불구 각종 정치정략적 지연안배와 견제, 수도권 규제와 겹쳐 해양관련 정책에서 소외돼왔고 이것이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차기 정권에는 인천 홀대가 이어지지 않게 해양수도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발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송도 10공구에는 인천신항, 9공구에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각각 건설 중이다.
연합회가 대선공약화를 촉구한 5대 핵심현안은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 환원, 해사법원 인천 설립, 인천 극지연구소 집중 육성, 인천항의 국제항만 육성, 인천해양대학 등 해양관련 교육기관 신설이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돼 세종시로 이전한 해경본부를 인천 송도로 재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인천 연근해 해역은 북한도발뿐 아니라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국민 안보와 경제권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발 빠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경 부활과 인천으로 환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내에 전문해사법원이 없는 가운데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3000억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국제항만과 국제기구가 밀집해있고, 해양독점권 경쟁위위를 거머쥘 요충지이자 정치·경제적 분쟁이 가장 첨예하고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천지역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해사법원의 인천 유치를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부산에 해사법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 향후 해사법원 유치를 놓고 인천과 부산 주민들간 여론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부산과는 극지연구소 분산 유치를 놓고도 신경전이 일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부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국내 항만정책과 재정지원, 항만부서 유치 등 모든 해양관련 이권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부산에 분산 유치하는 시도와 부산의 제2쇄빙선 모항유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현재의 부산, 광양항 중심의 투-포트(Two-Port) 항만정책을 수정해 인천항만을 포함한 쓰리-포트(Three-Port) 항만 시스템으로 개발할 것과 인천해양대학·인천해양교육센터·해양연구원 등 해양관련 교육기관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인천에는 신항·남항·내항·북항 등 국가항만이 있지만 해양전문 교육기관은 전무하다.

송도연합회는 "인천은 바다 자체가 지역기반의 원천이고 국가안보, 무역수요 변화 등 다변화하는 미래항만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정학적 우수성을 가진 인천항에 대한 정부투자가 절실하다"며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5가지 핵심현안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당선 후에도 정책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