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가구 대상, 용적률 300%→400%로 조정…지진 안전성 높이고 민간업자 참여 확대 예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노후화 된 아파트가 많은 일본 도쿄에 재건축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지진에 취약한 아파트를 재건축해 도시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도쿄도는 개정 전 내진 기준이 적용된 오래된 아파트 1만2000가구에 대한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400%로 완화해 민간개발 업자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용적률 규제가 완화될 경우 3000㎡ 부지의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 기존보다 전용면적 75㎡ 아파트 40채가량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높아져 부동산 개발회사 등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게 도의 예상이다.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낮아 아파트 소유자 간 합의가 힘들었고 민간 부동산 회사가 도쿄 지역 재건축 사업에 적극 뛰어든 경우도 많지 않았다.
일본은 1981년 이후 지은 건물에는 내진 기준을 강화한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총 5만3000가구의 도쿄 아파트 가운데 20%나 되는 낡은 아파트들이 이전 내진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내진에 취약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시 전체에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 2013년 백화점이나 호텔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규모 시설에 내진 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진 개수 촉진법'을 시행해 노후 건물에 대한 재건축과 개보수를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은 도쿄를 시작으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면 전국에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