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26일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회원 1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라 유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4%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시적으로 1년 유예연장을 해야 한다'가 7.6%, '2~3년 유예연장을 해야 한다'가 11.5%로 유예연장 의견이 19.2%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16.9%가 나왔다.
'모르겠다(4.6%)'를 제외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또는 폐지가 47.6%에 달해 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시행(유예종료)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시공사 선호 조사도 이뤄졌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로 선호하는 브랜드로는 GS건설 자이(34.6.%)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21.9%)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삼성물산 래미안(17.2%), 4위는 롯데건설 롯데캐슬(10.7%)이 올랐다.
GS건설은 올들어 서초동 신동아 1, 2차, 공덕1구역, 흑석9구역 등 사업성이 뛰어난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정비사업 시공사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브랜드 이미지(3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기업 건설사(22.3%), 브랜드 파워(12.3%), 품질(10.0%)을 꼽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시급히 개선할 내용으로는 조합원 분양공고전 추가분담액 추산액 사전공지(29.2%)와 사업비 부담증가시 조합원 동의율 강화(19.2%)라고 응답했다. 또 조합원 동의를 통한 정비구역 해제(14.6%),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13.0%)을 꼽았다.
이밖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중인 강남4구와 과천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선 찬성(58.4%) 의견이 반대(33.1%)보다 많았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4%에 그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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