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韓…"복지지출,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지속적 개혁' 관건"

복지지출·국민부담율 증가속도 OECD 평균 '훌쩍'
북유럽, 정부부채 오히려 감소…"사회적 합의·신축적 개혁 중요해"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을 이미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습의 복지체계가 전개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은 국민부담 수준과 신축적인 개혁 시행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중 한국의 복지지출비중(9.7%)의 증가율은 1990년대비 7.0%포인트로, OECD평균(4.1%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복지지출비중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OECD평균(21.1%)을 크게 밑돌지만 그 증가속도는 가파르다. 국민부담률도 증가속도는 5.7%포인트로 OECD평균(2.2%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비중의 격차는 '복지 골든 룰'로 일컬어지는 15%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이다.

김윤겸 한은 국제종합팀 과장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연금제도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고령화율이 낮아 노령지출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복지지출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지출과 국민부담은 복지국가의 유형과 복지개혁의 성과에 따라 북·서유럽형인 '고부담-고복지', 영미형의 '저부담-저복지', 남유럽과 일본의 '저부담-고복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로 과거 '저부담-저복지'에서 남유럽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지출은 규모와 유형, 재원 마련방법, 지출방식, 전달체계를 통해 성장과 분배 등 경제의 복합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분석했다. 성장을 두고선 긍정적·부정적 연구결과가 혼재하지만 최근에는 소득분배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을 통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다. 단, 복지 운영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경우 경제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 고령화 등에 대응한 복지지출 확대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세계적으로는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남유럽과 서유럽 국가의 정부부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지출은 의무적 법정지출인데다 한번 늘리면 감축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의 사례처럼 복지제도 개혁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복지지출이 정부부채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북유럽의 경우 2014년 정부부채 증감율이 1995년에 비해 12.9%포인트 감소했다. 남유럽(53.2%포인트), 영미형(19.6%포인트) 등은 급증한 것과 비교된다. 특히 남유럽과 일본의 경우 복지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민부담률이 낮아 국가부채가 확대되면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의 여건과 역량이 맞는 적합한 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김윤겸 과장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복지집행의 비효율성과 누수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