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위적 시장 개입 줄이고 환율개혁 앞장서야" 조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재무부가 14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과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던 6개국(한국·중국·일본·독일·대만·스위스) 중 어느 한 곳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무역파트너들을 맹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위협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정치,외교,경제 분야에서 극단주의를 완화하고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종전대로 올리면서 지속적인 환율 개혁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움직임은 글로벌 교역 시스템을 왜곡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교역과 환율 정책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수출 주도에서 내수·소비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율 정책에 대해서 재무부는 "중국은 외환시장 개입 의사를 줄여야 하며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있을 경우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의 결정에 따라 위안 상승을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지낸 네이선 시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재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의 트럼프 생각과 다른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무부의 환율정책이 정치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불만을 제기했고 중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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