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떠나는 최성준 "무한책임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퇴임사를 통해 "방통위원장직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다"고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3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퇴임식을 가졌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명 전까지 28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던 경험과 비교하면서 "사법부에서는 주로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의 해석을 통해 판결이나 조정을 하는 반면, 방통위에서는 이를 뛰어 넘어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까지 준비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3년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최 위원장은 먼저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비한 제도 마련 및 입법 준비가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어 "방송콘텐츠 제작에 사용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미진한 점"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그 활용이 원활히 되도록 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불충분한 점" 등을 꼽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