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하면 경제성장한다고?

프랭크 찰룹카 경제학 교수 "담배규제는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담배규제를 강화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를 찾은 프랭크 찰룹카(Frank Chaloupka)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담배규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쪽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찰룹카 교수는 담배규제의 정부 개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담배규제와 관련해)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정부개입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찰룹카 교수는 "분배적 관점에서도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서 담배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격차, 건강불평등의 악순환을 완화하는 데도 담배규제가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담배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재원을 빈곤층 건강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랭크 찰룹카(Frank Chaloupka) 교수

그는 "한국은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담뱃세 재원을 금연지원과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다. 2030년에는 사망자 수가 연 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부분(80%) 하위와 중위소득국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찰룹카 교수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만성질환평생건강국 카티아 캄포스(Katia Campos) 박사도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조성일 교수, 울산대 조민우 교수, 한양대 이성규 교수, 안문영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등 금연관련 전문가들이 최근 담배 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 성과 등을 발표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담배규제 최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최근의 연구 성과와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금연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