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할 것"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기활법 활용 40건 이상 사업재편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내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립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구조조정 상황에 대해 "회사채 등 시장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하면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부실징후기업 신용위험평가 강화, 부실채권의 적기 매각, 구조조정 펀드 활성화 등 3대 방향을 선정,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기업활력법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은 올해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초 한국선박해양을 통해 현대상선에 7000억원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상반기내로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해운업과 조선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 모델도 만들 계획이다.

또 SM상선은 이번달 운항을 개시하며 현대상선도 다음달부터 2M 얼라이언스와 협력운항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새로운 원양선사 체계가 내실을 다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 마련한 해운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활법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활법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이후 조선, 철강, 유화 등 8개 업종에 걸쳐 24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졌다"며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틀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조선업은 대형3사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과 신규수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우조선의 경우 채권단을 중심으로 자구노력과 수주 및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점검중이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도 조선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이달부터 대형3사 근로자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