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비과세·감면 축소…과세 사각지대 줄일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과세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조세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투자, 창업, 고용, 연구개발(R&D) 등 성장을 견인하고 출산장려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틀을 갖출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되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고용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친화적 조세체계 확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 부총리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기초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할당관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가격안정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건전한 납세의식을 정착시키고 국가재정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강해 고소득자들의 탈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날로 고도화되는 악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응해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국민 경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겠다"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편안한 납세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