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양육수당 40만원·아동수당 10만원 등 보육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바른정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유승민 의원은 26일 양육수당 확대, 공공어린이집 확대, 아동수당 도입, 초등학생 돌봄기능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3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선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0~11개월 아기의 경우 85.2%가, 12~23개월 아기들은 71.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의 3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누군가 도와주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라도 양육수당과 시설 보육료 지원에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 보내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가정양육수당을 올려서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높이겠다"면서 "집에서는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육수당을 부모가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재범예방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등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때는 양육권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공 어린이집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임기 5년 내 (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현재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세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 "이곳에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 도입도 공약에 담겼다. 유 의원은 "우리 국민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힌다"면서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도 공약했다. 유 의원은 "우리 보육지원시스템은 취학전 아동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여성의 퇴사율이 급증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하겠다"면서 "연장된 시간에는 기존 교과과목의 보충학습뿐 아니라 읽기·쓰기 등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기능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