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핵무기 검토 필요" 국방공약 발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19일 "한국형 자주국방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국방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 우리 스스로 강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미동맹도 강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국형 모병제 ▲국방개혁 ‘3대 無관용’ 원칙 등을 주장했다.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인식변화로 언제 핵우산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안보 급변에 대비한 핵 보유 대안은 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해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통해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평화창출형 동맹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21세기형 동맹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국방 정책중 주요 테마인 한국형 모병제는 "한국형 모병제 시행으로 대한민국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개혁 ‘3대 無관용’ 원칙은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보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