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대-떠도는 청춘]청년층 잡기 나선 정치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유(浮遊)세대'로 일컬어지는 2030세대의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 대선주자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창업지원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현실화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정책이 정치권의 이목을 끄는 이유로는 '최순실게이트' 이후 촛불정국에서 드러난 청년층의 '분노'가 꼽힌다. 구직난으로 부유하는 상황에서 '돈도 능력이니 돈 없는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이 청년세대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의 투표의사는 전통적 정치관심층인 5060세대를 상회하고 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지난해 정치적 부침을 겪으면서 청년세대가 정치 참여의 효능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며 "4년 전 대선에 비교해서는 청년들의 투표 참여 열기도, 의지도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대선주자들은 청년 표심(票心)을 잡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청년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저성장 시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5일 "노량진·신림동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며 청년창업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연대보증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혁신안전망'을 도입, 창업에 나서는 청년층에게 실패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유 의원은 민간기업의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보장하는 '육아휴직법', 야근 후에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칼퇴근 금지법'을 내세우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실업문제를 막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형성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직 등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주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에서 수험생들을 만나 "소방공무원, 경찰관, 복지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를 화두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동·청소년·노인 등 기존 취약계층에 더해 청년계층을 기본소득의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만 19~29세의 청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월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최대 43조원에 이르는 기본소득 예산을 정부 예산 절감(28조원), 국토보유세 신설(15조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