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신산업 규제 풀어라"…국조실 "규제개혁에 마침표 없다"

이석준 국조실장 규제개혁 간담회 마련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제계가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요 경제단체·민간경제연구소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 미래대비를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신생기업·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의 현장애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다고 호소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에도 불구, 여전히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고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일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말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와 같이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는 목표 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년반 동안 지방을 순회하면서 진행해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의 건의내용을 들어보면, 규제는 본인과 크게 관련이 없고 건의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생활속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도 그동안 당국에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면서 "규제개혁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며,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다음달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현장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와 전향적으로 검토해 규제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국민 규제개선 제안공모'와 함께 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