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를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내수경기 회복'을 가장 많이 꼽았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결과,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업체가 52.3%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서비스업이 58.8%로 제조업(49.0%) 보다 높았다.
특히 '창조경제와 벤처ㆍ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책에 대해서는 50.3%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45.3%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ㆍ활성화'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43.0%, 42.3%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다. 경제ㆍ사회 전반적인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로는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가 5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낮은 사회인식'(31.0%),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25.0%), '공정경쟁 환경 미비'(25.0%) 등의 순이었다. 현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중소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응답자의 61.3%가 '내수경기 회복'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43.0%), '양극화 해소'(35.7%), '공정경쟁ㆍ거래'(20.7%)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수출 활성화 추진', '규제개혁'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자생력ㆍ경쟁력 강화'가 5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42.7%),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41.0%),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지원 확대'(22.3%)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막고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느끼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선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우선 생계형적합업종 법안 통과 등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정책과 시장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조성, 공정거래 질서구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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