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확대·금리인상·강달러…한국경제 롤러코스터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뉴노멀'이 '정치의 뉴노멀'로 확대되는 새로운 이정표."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등을 두고 한 말이다.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에 이어 미국의 보호주의라는 새로운 길을 맞게 됐다. 이 와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다. 한국 경제와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재정 확대로 인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국제 업무 담당자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의 가장 큰 이슈로 미국의 새 행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꼽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보다 낮은 2.4%로 예상하고 있다. 3%대 초반인 잠재성장률을 밑돈다. 이조차 대외 충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는 소득세 및 법인세 대규모 감세, 재정 지출 확대를 공약했다. 이미 현실화된 금리 상승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상황에서도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2015년 말 기준으로 4252개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부품, 특수목적용 기계, 전자부품, 1차 철강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실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는 한계기업들에게 직격탄이다. 구조조정의 물살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는 재정의 악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의 당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라졌던 강달러 시대 귀환을 의미한다는 점도 한국 경제엔 부담이다. 지난해 중반까지 줄곧 내리막이었던 달러 가치는 하반기 들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힘을 받으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트럼프의 당선은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지수(DXY)는 작년 11월 미 대선 직후 단숨에 100을 돌파하며 지난해 말 14년만에 최고치에 올라섰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뜀박질은 미국의 긴축과 맞물리며 전 세계 금융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흥국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수년간 각광받아온 채권 시장에서 팔자세가 확산됐다. 반면 위험자산인 주식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중이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이고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빠른 강달러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미 연준의 지난달 의사록이 4일(현지시간) 공개되면서 달러가 이틀 연속 급락했다. FOMC 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했고 강달러를 경계하는 발언도 나왔다. 여기에 6일 발표되는 미국의 작년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에 대한 불안감과 중국 정부의 위안화 단속까지 더해지며 달러 지수는 3주사이 최저치로 내려갔다.

달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달러가 추세적 약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정책의 효과와 2, 3차 금리인상의 충격,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달러는 올해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기업들 역시 달러와 엔, 위안화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현재 미국의 관련법상으로는 우리가 환율조작국이 될 수 없고, 미국이 과거 법을 기준으로 삼거나 법을 고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현 상황은 개별 부실기업 정리 차원을 넘어 사업 재편을 위한 기업의 새로운 영업전략과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한 산업 차원의 자원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조선업의 경우 부실 조선사에 대한 실사와 향후 중장기 전망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력 상실 부문의 과감한 축소와 함께 R&D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