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 대책, 헛바퀴만 돌았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거래시간 연장 등
경쟁력 강화 방안들 성과 못내고 좌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권성회 기자] 2016년 한국 주식시장은 되는게 하나도 없었다. 한국거래소가 연초부터 야심차게 내놓은 시장 활성화 정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헛바퀴만 돈채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지상과제였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거래시간 연장과 같은 제도 개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23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표로 2년 가까이 운영해온 '경쟁력 강화 테스크포스(TF)'를 해체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찬우 이사장이 취임시 지주사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지 석달 만에 TF팀 해체를 선택한 것이다.

거래소 측은 "임시조직이던 '경쟁력강화 TF'를 전략기획부 내에 상시조직으로 개편하고 국회ㆍ이해관계자 설득 등 입법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실상 백지화가 됐다는 여론이 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목표로 탄생한 임시조직인 경쟁력강화TF가 현 정권에서 지주사 전환 추진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돼 해체되는 데 상시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거래소 측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19대 국회부터 이어진 지주사 전환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10월 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몰아치면서 오히려 정 이사장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거래소가 야심차게 준비한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ㆍKRX금시장의 정규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도 시행 초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거래소는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면서 침체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었다. 장 종료시간대가 연장됨에 따라 일평균거래대금이 최대 68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는 달랐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거래소가 증시시간을 연장한 이후 거래대금ㆍ거래량은 오히려 줄었다. 거래시간이 연장된 지난 8월 1일부터 전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일 평균 거래대금은 4조35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 1~7월 거래대금 4조7077억원에 비해 약 36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거래량도 지난 1~7월에는 일평균 3억9961만주를 기록했으나 8월 이후 전일 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3억4740만주로 15% 가까이(약 5200주)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가 생각만큼 이뤄지지 못한 건 글로벌 시황이 좋지 않았고 각종 이벤트가 많았던 탓"이라며"전세계적으로 거래가 감소됐는데 우리는 비교적 그 폭이 작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주주들의 이득 확대 목적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가 시장의 기대대로 작동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의미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이날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의결권 정책,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등 7가지 원칙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민간중심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시행되는 만큼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제 형식이어서 가급적 기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장기간 자금을 운영할 텐데, 이를 운영하면서 투자철학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취지를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운용사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공제회 중에선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기금 중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고 있는 만큼 입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