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차관 "AI 보상금 재원 충분…재해예비비 1.2조 남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살처분보상금, 긴급생계지원 등에 투입되는 재원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AI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걱정할 정도"라며 "올해 재해대책예비비의 상당부분이 남아있어 재원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측면에서 살처분보상금, 생활기반이 어려운 농민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재해대책예비비는 올해 1조3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사용하고 1조2000억원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에 대한 큰 문제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필요한 제도개선은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란수급 등에 대한 문제도 기재부에서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대가 예상됐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이번 정부가 마무리되는 2017년까지 40%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호조로 재정여력이 생기며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송 차관은 "2016년 본예산을 낼때 40.1%를 전망하고, 추경을 하면서 39.3%로 내다봤는데 이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도 40.4%를 예상했는데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곽에 흡연폐해 그림을 부착하는 것이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존 인쇄된 물량이 출하, 반출되면서 매점매석과 유사한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어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 수입해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제외되도록 돼 있었는데, 똑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금연에 더 동참하도록 하는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6월까지 도입은 다 했지만, 노사합의없이 이사회의결만으로 한 기관이 48~49개 정도"라며 "이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돼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얘기대로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입장"이라며 "2016년도 공공기관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이에 대한 차등임금을 2017년도 중하반기에는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