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섬 반환 두고 이견…12월 정상회담서 협상 진전 꾀할 듯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4개 섬을 공동통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과 러시아는 4개 섬 중 에토로후(擇捉)ㆍ구나시리(國後) 2개 섬의 반환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본은 4개 섬을 모두 돌려받겠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옛 소련이 동의했던 시코탄(色丹)ㆍ하보마이(齒舞) 2개 섬만 협상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이다.
이에 양 측이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타협할 여지가 있는 공동통치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소치에서 열린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방안을 처음 제시했고, 오는 12월 15일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협의 진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통치가 실현될 경우 일본 정부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반환받고 나머지 두 섬을 공동통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단 일본 측이 강력한 시정권(입법ㆍ사법ㆍ행정 3권)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4개 섬 전역과 하보마이ㆍ시코탄ㆍ구나시리 3개 섬을 공동통치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공동통치 도입시에는 먼저 일본인의 왕래ㆍ거주를 자유롭게 하고, 북방영토에 상주하는 일본 행정관이 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시정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물론 이는 일본 측의 입장이며 러시아가 협상에서 4개 섬의 강력한 시정권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4개 섬에는 러시아인 약 1만7000명이 살고 있으며 일본인 거주자는 1명도 없는 상태다.
러시아 정부 역시 지금까지의 접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의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과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공동통치를 통해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한다면, 평화조약 협상도 진전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공동통치란 다수의 국가가 합의하에 동일한 지역과 주민에게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통치 방식이다.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가 1980년 독립하기 전,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통치를 했던 전례도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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