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한반도 상공…"美 위성이 장악했다"

319개 위성 중 미국위성이 120개 차지…우리나라 위성은 고작 8개에 불과해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반도 상공에 인공위성이 319개 떠 있는데 이중 120개가 미국위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319개 위성 중 우리나라 위성은 고작 8개로 2.5%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GPS 위성인 항법위성이 한 개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반도 상공에 떠있는 인공위성 수가 319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91개는 정지궤도 위성이고 228개는 지구를 돌면서 한반도를 지나는 비정지궤도 위성들이다.

이 위성들 중에서 한국의 위성은 8개로서 전체 위성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 상공에 있는 위성 중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비정지궤도 위성 118개와 정지궤도 위성 2개를 포함해 모두 120개의 위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55개, 중국 46개, 일본 20개 순이었다. 인도도 14개나 되는 위성을 한반도 상공에 띄워 놓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은 높은 고도에 정지해 있으면서 주로 통신이나 기상관측 업무를 담당한다. 그보다 아래쪽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비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정밀관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지궤도 위성은 아리랑 위성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은 천리안 위성 1개와 민간위성(KT 운용)인 무궁화 위성 2개가 있다. 8개 중 나머지 2개 위성은 공식 임무를 지난해 마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교신만 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우리나라 상공에 주로 통신위성(80개)을 띄워 놓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위성(25개)을 집중적으로 띄워 놓고 있다. 한반도 위에서 군사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과 독일 네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군사위성은 가지지 못했다.

최명길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GPS 위성인 항법위성이 하나도 없다는 데 있다"며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GPS를 모두 외국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위성항법 시스템은 공개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성을 가진 나라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GPS를 무료로 사용하지 못 할 위험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항법위성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미래부는 GPS위성을 운용하려면 수조 원의 예산과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만 포함시켜 놨을 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국가 간에 위성발사 경쟁을 넘어 위성을 띄워 둘 위치까지 먼저 선점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물쭈물 하다가는 위성을 띄우고 싶어도 띄울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위성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