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이민제도 후퇴…이민개혁 결국 이뤄질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 등을 담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미국 이민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을 통해 "판결에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우리가 열망하는 나라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리머(Dreamer)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로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란 뜻으로 쓰고 있는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민시스템의 정비는 언제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이 완벽한 진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에 따라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불법 이민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했으며 연방대법원은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2세기 넘도록 전 세계의 피란처였으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다양하고 포용적인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