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3년간 8.7% 증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말 241조2000억원에서 2013년 말 242조2000억원, 2014년 말 252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 262조3000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 이후 3년동안 8.7% 증가한 것이다.

대출건수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333만8000건에서 360만9000건으로 8.1% 늘었다.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해왔다.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는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었고, 그 결과 2011년 5%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7%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난 것은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저금리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2013년 3.4%, 2014년 11.1%, 지난해 9.9%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높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규제 완화 등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쏟아내 변동금리 대출 총액을 키웠다"며 "향후 저금리로 인한 대출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부채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