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로 바뀐 협치, 與野 '난제'는 산적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협치(協治)의 출발부터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5ㆍ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을 도화선으로 야권은 박근혜정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20대 국회에선 누리과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더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3당 체제 속 협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이유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자 일제히 협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연 우리가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가"라며 "야당이 요구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이 노력하겠다고 한 내용은 지켜진 게 없이 일방적인 협조만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아예 청와대와 3당(黨)간 정례 회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천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시금석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봤지 않나"라며 "심지어는 여당 원내대표까지도 함께 촉구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실 거부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회담을 한다고 해서 과연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올해 5·18기념식에서 현행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은 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결정에 재고를 요청했다.

문제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시작된 협치의 이상 기류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단 점이다. 곧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선 누리과정, 세월호특별법 개정, 성과연봉제 등의 난제가 대기중이다.

가령 누리과정의 경우엔 몇 년이 지나도록 정부여당과 야당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통해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의 지원'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세월호 인양 이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당은 활동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줄곧 강조해왔다. 야권에선 이것이 인권유린의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슈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19대 국회 내내 여야 갈등이 첨예했던 현안이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었다. 때문에 긍정적인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오히려 3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대치로 꼬일 수 있는 문제들인 셈이다. 일단 협치의 바로미터(barometer) 로 여겼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는 난관에 부딪혔다. 향후 협치 정국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