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추계 통일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2018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전망과 수지 추계를 한꺼번에 실시한다. 575조원에 달하는 이들 사회보험 적립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보다 정확하기 전망·진단할 수 있도록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규모·수지 추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 등의 재정시기와 방식을 통일한다. 지금은 4대 연금은 개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장기 전망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계 시기와 방식이 다르다. 3대 보험은 5년 기간전망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추계시점을 계기로 7대 사회보험의 추계시기를 통일하고 물가상승률, 보수증가율, 인구증가율 등 각 추계모델별 주요 공통변수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군인연금의 전역률, 고용보험의 실업률, 공무원연금의 조기퇴직연금 선택률 등 보험별 특이변수들에 대해서는 별도 추계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추계기간도 기존 장기(70년)와 단기(5년) 이외에 중기(10년) 추계모형을 도입한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 사회보험, 통계·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계위원회가 사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추계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보다 정확히 전망·진단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와 연계해 실효성 있는 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사회보험이 안정적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오는 5월까지 정밀 진단해 개선권고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험별로 투자상품·만기구조 다변화, 위부위탁 활성화 등 투자전략을 개선할 예정이다. 7대 사회보험의 지난해 수익률은 2.2∼4.6% 수준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 수익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투자정보 교환, 투자상품 공동실사 등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이 보유한 투자 리서치센터, 해외지사에서 수집한 투자 정보·자료를 공동 활용한기로 했다.

이들 사회보험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고, 비핵심 부대사업을 정비하는 등 경영혁신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 주택자금·학자금 대출, 이사비용 지원 등 유사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통일하고, 기관 간 유사 건물의 시설 관리비에 표준화 된 지원단가를 적용하는 등 예산편성 공통지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