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아파트 분양시 이뤄지는 집단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이 나서 규제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건 모순된 태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집단대출을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국책연구기관이 규제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건 모순"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심사를 강화한 사례에 비춰보면 결국 정부가 규제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금융당국과 민간전문가간 비공개 토론회에서 송인호 KDI 연구원은 집단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현상은 과거 투기수요가 줄어드는 과정으로 건설업계의 지적대로 경착륙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지난달부터 수도권 주택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 기류가 바뀐 가운데 주택업계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이다.
올 들어 중견ㆍ중소 건설사 사업비중이 높은 지방에서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 금리가 올라가거나 반려되는 등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는 집단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은행권 스스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결정하고 있다는 게 공식적인 설명이다.
건설사는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는 "이미 올해 들어서부터 주요 사업장마다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간 침체됐던 분양시장이 지난해 다소 숨통을 튼 상황에서 다시 주택시장을 꺾는 도로아미타불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라고는 하지만 금융당국 인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주택업계에서는 참석도 못했다"며 "금융권이나 정부가 하고 싶었던 얘기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집단대출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주택건설협회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0.76%였는데 연말 들어서는 0.45%로 줄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집단대출 금액이 늘어난 것 역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일순간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입지나 분양가능성 등을 따져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높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은행이 사업성을 따지는 과정을 투명히 알려주지 않는데다 당국의 규제 탓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는 점을 고려치 않은 태도"라고 꼬집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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