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된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7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22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올해 학교급식비 예산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교육감은 “경남 도민이나 지역교육청, 학교 등에서 급식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해 수용을 결정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우선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453억 원 지원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식품비 453억 원 지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244억 원 중 경남도교육청 622억 원, 경남도와 시군 453억 원 등 1075억 원으로 전 초등학교,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등 740개교 27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무상급식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에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의 포함 여부 등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비 감사시행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간 갈등으로 빚어진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사실상 타결,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이 약 1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경남도 측은 “박종훈 교육감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며 “학교급식과 관련해 경남의 갈등을 뒤로 하고, 이제는 경남교육의 정상화와 학력수준 향상에 대해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갈등은 지난 2014년 10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도는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을 도교육청에 통보했으나 도교육청은 도 대신 감사원에 무상급식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같은 해 11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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